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조항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신설한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0.2(임시공휴일), 10.3(개천절)은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개천절에 임시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및 개천절 모두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개천절에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6회 고정 휴무로 정한 때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면 민법상 도급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변경된 날을 근로계약서 작성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무하기 어렵다는 말 자체만으로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1.1.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57일(11+15+15+16)이며, 이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 수 있으며, 마이너스라면 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