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추석연휴 등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다른 공휴일과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이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43조의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을 경조사휴가일수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화/수요일까지 유급휴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해야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함)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는 중간정산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또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