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증거자료 제출은 어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서면으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근로한 사실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체불금품을 확정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건을 취하한 상태라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이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업무량이 아닌 시간의 장단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책임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부여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자료(출퇴근일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기지국 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는 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7일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보다 많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ㅣㅅㄹ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합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만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도 아님과 동시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도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