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 년1-1. 기본 가입자격가. (연령)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따른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을 확인**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②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단, 아래 ‘표’ 고용보험 이력은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음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2. 기 업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해당 직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후에 5인 미만이 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먼저 약 복용사실을 묻지 않았다면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병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줌으로써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공휴일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5=4.8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후 그 날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