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2.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외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하여 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채용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통장에 찍힌 지연 지급된 일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2-1. 네, 가능합니다.2-2. 질문자님도 이중계약 사실임을 알면서 서명/날인한 때는 사용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입장에서는 상기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세금포탈 등을 하고, 실제 근로한 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때는 유관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