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계약서 및 보건증과 관계없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나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각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산재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승인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장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조2교대제는 2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 근무순번을 1주 또는 2~4주 나누근로하는 형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 한도시간인 주당 12시간을 5일 동안 매일 2시간 24분씩 연장근로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개 근무조가 1일 11시간 24분씩 근무함으로써 1일 22시간 48분까지 가동할 수는 있어 휴게시간을 좀더 부여하면 근무일에는 24시간 가동도 가능하나 매일 일정한 시간씩 일상적으로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둔 입법취지에 어긋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소송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투입되기에 현실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연장근로를 한 사실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해 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