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민법상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다면 갱신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작성일과 근로계약기간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 등 연말정산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정당한 파업 시 정부가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월일이 4.1.이고, 2023.4.1.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2022.4.1.~2023.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서는 사유발생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개월이상 지연신고가 되는 경우부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날 직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해당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최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월요일 퇴사)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재계약 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매월 개근 시3.5/4.5/5.5/6.5/7.5/8.5에 각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2022.3.1.~2023.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3.8.31.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