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정리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며, 저녁시간 등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기존에 근로자의 명의의 계좌로 월급여를 입금하였다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40*8= 4.8시간입니다. 2.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무일은 5인 이상이 투입된 일수로 보아야 합니다. 2. 한달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한 때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3.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의퇴사하였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사가 홍보영상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써 이 또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 후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용자와 공모하여 재입사 처리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