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전직장 대표가 개인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복사해서 소장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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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신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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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인수인계 미실행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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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시 "대체휴무" or "보상휴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서면합의 한 경우에는 1:1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미 공휴일 근로를 한 상태로서1.5배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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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지, 퇴직금과 합산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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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 3.2.~4.1.: 1개월간 개근 시 4.2.에 1일 발생2. 4.2.~5.1.: 1개월간 개근 시 5.2.에 1일 발생3. 5.2.~6.1.: 1개월간 개근 시 6.2.에 1일 발생4. 6.2.~7.1.: 1개월간 개근 시 7.2.에 1일 발생5. 7.2.~8.1.: 1개월간 개근 시 8.2.에 1일 발생6. 8.2.~9.1.: 1개월간 개근 시 9.2.에 1일 발생7. 현재 시점에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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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포괄임금제 해당이 안된다고했는데 감독관이 갑자기 된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건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사건 처리기한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2.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번복할 수 있습니다. 3. 3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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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특정 주에 이틀 연속 결근한 때는 "월급여÷31일×(31일-16일-2일-주휴일 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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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퇴직후 잔여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다만, 2021.2.1.~2022.1.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2.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월에 퇴사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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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월급제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할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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