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의 의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1개월 기간 이내에서 정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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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말에 근로하고 주중에 휴(무)일을 2일 부여하기로 한 때는, 주말근로는 통상근로이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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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증하는 방식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휴게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진술, 이메일내역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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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절차를 밟았다고 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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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입사자 연차개수 문의 및 형평성 논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7.1.에 입사한 경우,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5일이며,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21일(6+15)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여름휴가 3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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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는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주말에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며 그 날 개근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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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인턴 근무기간이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인턴기간을 제외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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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 표시라는 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에 퇴사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사표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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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시된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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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포상휴가 정년이후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포상휴가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단체협약에 상기 규정만 있을 뿐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별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고, 촉탁직 계약 시 종전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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