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급휴직 등을 제안하여 일정기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한,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서식이 없다면 서식을 만들어 내주면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 때는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한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24시간÷40시간×8시간= 4.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진행이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한,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때 허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2.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