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창립기념일 등)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2016, 1999.8.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 보아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0만원/30일*16일= 1,066,667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125,000원을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라면, 75,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0.2.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시급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사일을 10.4.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추석연휴를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간 5명이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진정을 하여 감독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를 즉시 제출하는 등 협조를 한 때는 생각보다 빨리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노동청에 진정할 것이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할증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산재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인 경우 정부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입찰자격에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해당 직원이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이므로, 2022.12.1.부터 1년이 되는 2023.11.30.까지 근무하였다면 2024.12.1.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