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2. 직원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신고 및 세금 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4.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일당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는 휴가를 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때, 취업규칙에 규정된 휴가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을 평소와 달리 엄격하게 지키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준법투쟁은 그 행위의 특성상 근로자의 권리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되기에 쟁의행위 해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바, 적법한 업무운영을 방해하는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지만, 위법한 업무운영을 방해하는 준법투쟁인 쟁위행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민법에 따라 계약내용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기간이 90일이고, 휴업한 기간이 81일이라면 90일에서 81을 제외한 9일 동안 지급된 임금을 9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국내 사업장에 한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에서 차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