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폐업시 직원비용처리 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인사/노무분야보다는 세금/세무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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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변경되면 차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을 변경한 직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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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희망한 것보다 사용자가 퇴사 일자를 빠르게 설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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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교부 안 받았는데 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취업규칙을 개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주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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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일9시간 야간근로 월급 280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80만원÷{(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 약 10,394원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280만원÷{(9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 약 9,339원3.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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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36시간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최저임금 적용 시 주휴수당은 "36시간÷40시간×8시간×9,620원= 69,26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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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 및 계산상의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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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퇴사 시 미사용연차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오전 질문에 상세내역 추가 후 재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수당 모두 현재 시점에서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지체없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네3.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감독관에게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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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했는데 못준다고 하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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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를 급여와 같이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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