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휴일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는 있으나 주휴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3.9.경에 퇴사 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는 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습중심의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에만 가입대상이나, 일반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근속년수별로 차등하여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을 근무했을때 지급됩니다(사후지급금). 다만, 회사의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시(자진퇴사라도 구직급여수급자)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므로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2.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