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근무조건을 변경하지 데 동의하지 않아 임의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해고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가 강제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요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허용허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어야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2. 네3. 주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시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및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거나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