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관련 미팅을 위해 사전에 사내 메신저로 승인을 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라면 차액청구를 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육아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2. B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뿐 실제 A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시점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올해 8월말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있을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월 말일 자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30일 전에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최근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이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환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적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요건과 결과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근무평가규정 등 재계약에 관한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계약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한 것일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 2013.4.11, 2012두2819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청구와는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도 또한 같이 조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은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명절 기간 중에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은 실제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일련의 활동들을 말하며, 구직외활동은 구직활동과는 다르지만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다른 활동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것, 취업을 위한 심리검사등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때, 60세 이상자의 경우 취업특강으로 구직활동 갈음해 주는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4회차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