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되나,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 또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의를 얻었다고 하여 회사가 직접 조회할 수는 없고, 경력확인 등을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한다고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으로 퇴사처리해야 할 것이며,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분리하여 계산방법을 기재하여 합니다. 2. 통상임금이 높아져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휴게시간 미부여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결근한 때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비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등 법령에서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