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건당국 자가격리 지침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었으므로, 회사의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지시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무급휴가에 동의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며,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원한 때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회사에 요청하여 해당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였고, 그 기간 중에 밀린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한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급여지급일이 당월 20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 7월급여: 2,010,580원/31일*22일= 1,426,863원(세전), 월 예상 실수령액 : 1,284,723원2. 8월급여: 2,010,580원, 월 예상 실수령액 : 1,799,8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일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는 5일 및 5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달력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이 날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숫점 자리까지 계산하거나 반올림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26일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나,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계속하여 1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2.1.1.~12.31. 동안 80% 출근했더라도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비례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회사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특정 계정을 회수화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는 있으나, 그러한 필요성이 없이 단순히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한 것으로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