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재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조직변경,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근무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특정 부서로 배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이씁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상기 내용을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에 노사 당사자간에 주장이 다를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9.5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때는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토요일에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봉제는 연공서열을 바탕으로 하는 호봉이 인상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체계로 볼 수 있으며, 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체계로서, 근로자의 능력 및 업적을 평가하여 계약에 의한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해당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2. 계약만료일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일 10시간 근무 시 10시간*13,000원= 130,000원을 지급하면 되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0시간*13,000원+2시간*0.5*13,000원= 143,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