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에 따른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니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소득세를 제한 임금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세금신고를 못한 때는 해당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해지되는 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나, 1개월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보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명시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겸직 즉,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과 같이 1일 3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1주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매주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x).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법에서 정한 기준(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등기 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