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이 강제되며, 가입해야 추후에 실업급여 등 각 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주지의 방법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또는 사내 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항상 열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월급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월급여/31일*월 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므로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대신 고용보험료는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가 적용됩니다(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항).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에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동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보건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년도달을 미리 고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을 8.9.로 정한 때는 8.9.부터 14일이 되는 8.22.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퇴사일은 8.9.이 되는 것이며,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8.9.)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일은 9.9.이 됩니다. 3. 퇴사일에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 기간 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출근명령을 거부한 때는 해고할 수 있으며, 그 해고된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12시간-1.5시간)*1일+(9시간-1시간)*1일]*9,620원 = 177,970원(세전)- 예상실수령액: 177,970원-1,600원(고용보험료)= 176,370원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2시간-1.5시간)*1일+(9시간-1시간)*1일+연장 2.5시간*0.5 ]*9,620원 = 189,995원(세전)- 예상실수령액: 177,970원-1,700원(고용보험료)= 188,29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