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여야 하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2일/40시간*8시간*11,000원=32,000원"입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32,000원*365일/12개월/7일= 139,04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간*2일)/40*8= 3.2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을 제외한(건강보험의 경우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를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 근무일이 12일이고, 월 재직일수가 16일이라면, 7월 급여는 "월급여/31일*16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8.11.~2023.8.10.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8.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전액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