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가지 사유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이직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정정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란 해당 회사에 재직 중임을 확인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반드시 해당 직원의 주소를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8.1.이전1년간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임자 구할 때까지라는 전제조건은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 때는 퇴직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없어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세/비과세는 소득세법상 분류 기준이므로, 상기 연구활동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월급여액에 구성항목으로 기재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