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 제109조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2.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따라서 실명을 가리고 공개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한 후 이직확인서 접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격증 대여에 관하여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신설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인 세전임금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0.14.~2023.10.13.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0.14.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2024.10.1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기간 동안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변경 전후로 안분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24/5= 4.8시간, 40시간인 경우 8시간 부여).2. 80% 출근율이 아닌 매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