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이 때는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2일+3.5시간*3일)/40시간*8시간= 5.3시간"이며, 통상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16일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일*5.3시간=84.8시간"입니다. 따라서 1년간 84.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므로, 월/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84.8시간에서 8시간을 차감하고, 수/목/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3.5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으로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허락을 얻어야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자동차, 주택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보험료부과점수와 관련된 내용이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떄는 보험료부과점수가 아닌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동조제2항).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6회 휴무를 전제하여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반드시 월 휴무일수를 당겨서 사용하도록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립한 60만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일수 및 주휴일 1일(총 2일분)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7월, 6월, 5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상기 산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