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바, 이를 하지 않은때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그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생으로서 학업을 수행하는 기간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바,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근로자의 의견이 아닌 동의를 얻어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7*4)/40*8= 7.1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당연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직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2.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다른 분야에서의 역량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직업훈련포털 HRD-Net).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