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9.5.자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1일분은 16시간÷40시간×8시간×11,000원= 35,200원이며 월로 환산 시 32,000×4.345주= 152,944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국문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사용자의 의무는 다한 것입니다. 국문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근로자가 영문으로 번역(공증)을 하여야 합니다.2.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발생 유무를 떠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겸업을 할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워크샵 참여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에 한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처럼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징계해고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하나 18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고, 집단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파견)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파견명령을 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