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일시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부채'에 관하여는 회계처리 시 계상하는 항목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링에 질의하시어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 종료 후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여태까지 쌓아온 경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주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께서 2개월간 개근했다면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45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취미차원에서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31.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검진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한 이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리해고 당시의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리해고 이후의 사정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간접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다만, 정리해고에 의해 인원삭감조치를 한 후 남은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였다거나 해고된 근로자 수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였다거나, 순이익 증가에 따라 주주에게 고율의 주식배당을 하는 등 명백히 모순되는 경영상의 행동이 뒤따른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바, 선정기준의 내용이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측면(연령, 근속기간, 가족부양 여부, 재산정도, 다른 가족의 소득, 근로자의 건강상태, 산업재해 등 재고용가능성 측면 드)과 기업 이익측면(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숙련도, 전직 가능성, 임시직 등 기업에의 공헌도 등) 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