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이상의 보상을 해준다면 공상처리가 신속하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하면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단에 산재신청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 채용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채용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은 저스펙이 아닐 경우에는 학력이나 나이, 기타 다른 스펙등을 염두해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스펙 자랑을 할 수 가 없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선발도구는 없으므로 단점도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이나, 가급적이면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평가오류를 제거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설사 해당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볼 수 없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추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할 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치료비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고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이 변경된 때는 명칭 여부와 상관없이 변경된 임금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금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법에 위배되지 않게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이라는 하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시기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각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같은 세금/세무관련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