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을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익명으로는 불가하며,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CCTV 영상에 있는 본인의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전 동의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열람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2. 유니폼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면 유니폼비를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설사 유니폼비를 지급해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네, 그렇습니다.3.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일시금)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즉,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