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휴수당을 주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800
- 단기 팝업 근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해고 당했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85.01명 평가00
- 무급휴가통보 거부시 회사나가라는 사업장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거부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가 성립하며,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되며 추후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8.0800
-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과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보하신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근로자성 인정 및 갱신기대권의 인정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85.01명 평가00
-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사장이 변경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800
- SPC 그룹은 별도의 노조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SPC그룹에는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샤니노조, 한국노총 산하 피비파트너즈노조 등 복수 노조가 존재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0800
- 주휴 포함 13000원이면 주휴 뺀 시급은 얼마일까용?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약 13,000원/1.2=10,833원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8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0800
- 보육교사 사업자등록(겸직)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어린이집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사업소득 발생 시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800
-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자발적퇴사, 출퇴근 거리/시간)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를 이전한 시점이 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하여야 상기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