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어야 하는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는 있으나,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곧바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 있으나, 실제 자진퇴사 후 상당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취업하여 다시 해당 회사에 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량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이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이고,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고 있지 않은 떄는 해당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직'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 및 직권면직(職權免職)의 3가지가 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고,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이며, 직권면직은 일정 요건하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명'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며, '임면'은 어떤 직책을 임명하거나 해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촉'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인 5일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이를 18개월 동안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