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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내 연봉 확정 후 지급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기 임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연봉은 4,200만원입니다. 연봉이 4,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나머지 200만원이 상여금 등으로 책정되어 있거나 단순 오기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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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일시불 받은사람은 공공근로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경우 공공근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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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자격증인지 알 수 없어 관련법령에 따른 법적 처벌 조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반면에, 실제 근로하지도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 근로자 모두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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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퇴사시 퇴직금,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8.24.자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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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데 연차 사용한 거 급여에서 차감한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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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해고 퇴직금이나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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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합의서 작성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과 직장 내 괴롭힘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재직 중에 발생한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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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3.3 또는 4대보험 소득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득이 발생한 떄는 사용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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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 최저시급 미지급 실업급여 인정 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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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무 관련(연차/ 반차)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반차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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