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케쥴 근무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되더라도 1주 22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22/5*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5.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사용자를 진정인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하는 것이라면, 최소 7.11.이후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즉, 7.14.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퇴사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12.14. 이전에 퇴사할 경우 회사의 주장처럼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24개월이 아닌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83일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식사시간 중에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