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삭감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 또는 임금지급형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불입한 액수만큼 추후에 연금으로 보장받으며 정산개념이 없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1시까지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했으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조기 퇴근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총 근로시간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의 변경과 함께 임금 또한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늘어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제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한 시간을 비교하여 초과한 근로한 시간 및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과실유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사무소 없이 세금 처리 등 하기 어려우므로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관련 해서는 직원 퇴사 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공단에 해야하며(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때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