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1주 최대 4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게 한다면 주 4일 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당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면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5.12.자로 변경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를 종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일과 겹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의 자유직업종사자인 프리랜서로서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게 될 경우는 해당사업 지침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다른 소득활동으로 인해 공제가입 기업에 소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른 활동에 따른 소득이 확인된 경우 공제 가입 기업의 근무가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서류상 오류가 있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지 도급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청업체가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