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등 위임계약과 관련된 법정분쟁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다만,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수란, 작업의 단위를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서 주로 필요한 사람의 수를 일하는 시간 또는 날짜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1공수는 8시간을 의미하며, 1.5공수는 10시간(8+2), 2공수는 12시간(8+4)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술직이란 기술 분야의 직업이나 직무를 말하며, 엔지니어링이란 인력, 재료, 기계 따위를 일정한 생산 목적에 따라 유기적인 체계로 구성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엔지니어링 및 기술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프로세스 엔지니어제품 엔지니어제품 마케팅 엔지니어기술영업 매니저현장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R&D 엔지니어디자인 엔지니어품질관리 엔지니어장비 유지 보수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자 테스트 기술자Methods & Standards 엔지니어기계 운전자공구·금형 제작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6일 근무제이므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 포함하여 7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상습적으로 반말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