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이상 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가입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가입 사업장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정해진 때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바, 운행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금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월~일요일을 1주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3. 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 체결일을 소급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2023.6.2.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4.6.1.이므로 2024.6.1.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로 인해 스스로 그만 두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