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6.5.에 근로 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하였다면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고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1,568(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을 경우 61,568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의무는 있으나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따른 과태료 등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에 이미 발생한 휴가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점에 부여한다고 하여 그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15일*8시간=120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구에게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 위반으로서 그 지급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질문자님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피해가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5.29.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7.1.자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7.14.자로 퇴사처리할 수 없으며(7.1.자 퇴사처리), 7.1.부터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