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minwon.moel.go.kr/minwonCms/minwonCmsMwmdView/1000.do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및 공가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으로 보므로 2023.6.1.까지 연차휴가 또는 공가를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6.2.이후에 퇴사하면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2.3.~2024.2.4.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2023.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4.2.2.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월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2024.2.2.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2024.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024.2.3.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이라면, 7개월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퇴사일로부터 적어도 5개월 이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본인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4대보험 관계를 종료시킨 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급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광주청년드림수당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청자 본인이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단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는 가능하며, 가구원은 무관합니다.)2. 2023년도 광주청년일경험드림+, 광주청년일경험드림하이, 광주청년13통장 등 시의 유사 사업에 참여한 자3.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Ⅰ·Ⅱ유형)4. 해당 사업과 유사한 타지자체의 수당사업 참여자(예를 들어 서울청년수당, 서구 청년 수당 등)5. 2018, 2020, 2021, 2022년 해당 사업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6. 기타 중복참여가 불가능한 정부나 지자체 사업 참여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365/12-6)*8+8*365/12/7 ]*9,620원= 2,675,28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5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