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 아닌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020.12.1.~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2020.12.1.~2021.11.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12.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2021.12.1.~2022.11.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2.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2022.12.1.~2023.11.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1.에 1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구직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비교육 참여시 지급되는 훈련수당과 구직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로할지 정규직으로 근로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변경된다는 것은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적용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휴(무)일과 상관없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5.13.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5.14.자로 정한 때는 "월급여/31일*13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마지막 주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4일 근무제라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4일 뿐만 아니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위 사안의 경우 6일 근무제인 경우 7일, 4일 근무제인 경우 5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됨).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 11,544원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