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개정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2.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면 되며 이미 선정된 근로자 대표가 있는 한, 다시 선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과정의 수료를 졸업으로 한 단계 높여서 기재하는 것은 학력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며,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 다른 사업장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중복 문제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곧바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으나 회사에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해당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유무와 상관없이 폐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단기간 근로자 유무를 떠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