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관행의 법원성 인정여부에 대한 '상당 기간'이라는 법 해석은 찾아볼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법원을 논함에 있어 관습법에 이르지 아니한 관행 사실에 대하여 법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노동법의 고유한 현상입니다. 즉, 사실로서 관행에 법원성을 긍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넓게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지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가 아닌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뗴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얼마인지 알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한 경우 세금포탈 및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등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정해지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50세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2. 네,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때는 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동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여력이 안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2.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언어적 성희롱 행위로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