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시한 1일 7시간을 적용할 경우 7시간×3일×9,620원= 202,020원에서 고용보험료는 0.9%가 적용되므로 2,323원이 아닌 1,810원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초안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직무가 한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나, 위 사안처럼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별도 약정을 체결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1.30.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보아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즉, 무급휴가 기간 동안 월급여액에서 해당일수만큼 차감하면 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주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1개월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파견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으나, 해외파견직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체가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하여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