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시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시급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를 곱한 금액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할계산을 잘못했거나, 애초부터 월급여 23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일 경우에 상기와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1일 8시간 월 6회 휴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21,30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일할 계산하면 "2,321,306원/30일*11일= 851,150원(세전)"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징계사유로 정할 수는 있으나, 겸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밖에서 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를 수행해야 하나 질병으로 인해 이를 수행하지 못한 때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출장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3.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5.15.~5.28.까지 근무하기로 한 자는 상용 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