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고 소정근로일 외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실제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산정내역서를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장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직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사업 및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해당 계약의 내용은 유효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기만 하면 되며 반드시 고정된 시간대에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일정 기간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형식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동법 제57조가 적용되지 않아 보상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계약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후임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