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의 제한이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2.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3. 시급은 "150만원/104.3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 근로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연장/야간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임금지급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6.1.자로 4대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취업할 회사에 입사일자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이외의 휴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시간이라는 의미가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한 수당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수당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