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근로계약상에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됩니다.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할 의무는 없고, 급여명세서상에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수당 산정방법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2. 매월 근로일이 특정되어 있다면 급여관리의 편의상 월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0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이 때, 마지막 달에 발생한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2.6.2.~2023.6.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근로자와 스케줄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 내용으로 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변경된 시간에 따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