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2023.1.28.~4.27.(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의견차이로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해 행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에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하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참여하도록 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2. 사용자는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로시간*통상시급*0.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부정수급에 해당할지라도 사업주 또한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각 주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유급으로 해당 휴가를 부여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무급으로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된 휴가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기로 하고 월급여를 책정한 때는 해당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야간수당 및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